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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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학교 안의 사건이라는 사실과 구속 필요성은 따로 봅니다
학교에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법률상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법원이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금 피의자를 구금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학교 사건에서는 피해학생과 목격자·교직원이 같은 생활권에 있다는 점, 휴대전화와 SNS 대화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수사 시작 후 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학교성범죄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구속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적용죄명과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를 확인한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성범죄’라는 하나의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죄명이 달라집니다.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질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심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용하고 있는지입니다.
혐의가 중하다는 것과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존재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기본적인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의 무게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접촉할 가능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목격학생 또는 교직원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친구·교직원에게 연락해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맞추도록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영향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학교에서 찾아간 사실 역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 가능성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향
반대로 사건 직후부터 학교 차원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 서로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피해자·참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주요 관계자의 조사도 이미 상당 부분 끝났다면 현재 어떤 증거를 추가로 인멸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CCTV가 이미 확보됐다면 남아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학교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SNS, 교내 CCTV, 출입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교내 CCTV와 출입기록까지 확보했다면 객관적 증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사기관의 관리 아래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클라우드 계정이나 다른 기기, 관련 학생·교직원의 진술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증거와 아직 피의자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되는 증거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지도자와 학생의 관계라면 지위와 영향력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교사·강사·코치 등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단순한 지인관계와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보호·감독관계와 피의자의 지위가 범죄혐의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이라는 명칭만으로 해당 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호·감독관계와 위계·위력의 행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장심사에서도 현재 피의자가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학교에서 직무·수업·지도관계가 이미 분리되었는지 등을 실제 상황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는 학교나 직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한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다는 사실은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도주 우려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거주관계와 가족관계, 직업 또는 재학관계, 지금까지 경찰·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해 온 과정과 출국·잠적을 준비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한다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자료, 가족·직업·재학 등 생활기반과 수사기관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분리·징계조치와 형사상 구속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부에서 수업배제나 분리, 직무조정, 학교폭력 관련 절차 또는 징계절차 등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내린 조치가 곧 형사재판의 유죄판단이나 구속 결정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구속은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분리되었다는 사실은 관계자 접촉 가능성을 판단할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영장 기각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내부조치에 대한 불만을 영장심사의 중심으로 삼기보다 현재 수사단계에서 실제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본안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거에 따라 설명해야 하고,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와 향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를 별도의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심사 전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장청구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목격한 학생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공동체에서는 친구나 동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피해자·중요 참고인에게 영향을 주려 했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대화와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연락이나 삭제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숨기거나 수정하기보다 실제 시점과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기각과 발부 모두 성범죄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장 기각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후 수사와 기소, 공판에서 구성요건과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변호인 등은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 이후에도 별도의 구속 적법성·필요성 심사절차가 존재합니다.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 갈래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에 관한 장문의 해명보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요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영장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피해자 진술, CCTV, 메신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02 신고 이후 피해자·목격학생·교직원에게 연락했는지, 학교에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휴대전화와 CCTV 등 주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를 정리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03 실제 주거와 가족·직업·재학관계 등 생활기반, 그동안 조사에 출석한 내역을 자료화하고 향후에도 수사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사정을 도주 우려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구속적부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학교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성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 휴대전화·CCTV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피해자나 목격학생·교직원에게 영향을 줄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 이후 실제 접촉·자료삭제 정황이 있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을 토대로 계속 수사에 출석할 수 있는지를 구속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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