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4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양형과 피해 회복에 대응의 중심을 뒀습니다. 성교육 이수와 심리상담, 독후감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를 병행하면서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각 사건 재판 결과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의뢰인 역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성교육·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했던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두 사건 모두 선고 전에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각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한 건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가 두 번째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 역시 법무법인 오현에 맡겨 함께 대응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피해자와 관련한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두 피해자 모두 의제강간 규정이 문제 되는 연령이었습니다
각 사건에서 피해자는 모두 당시 의제강간 관련 규정이 문제 되는 낮은 연령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들과 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만남을 가졌거나 관계 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전제로, 유무죄보다 양형과 합의에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범행 경위를 설명하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SNS에 올린 글을 계기로 서로 연락하게 된 과정,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기존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을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동의 주장보다 양형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상 단순히 자발적인 만남이나 관계였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정황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우기보다 범행의 전체 경위와 행위 정도를 설명하는 양형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교육과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도록 안내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독후감 작성 등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다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피해자 측 모두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인 만큼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를 거절당한 직후 무리하게 반복 접촉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둔 뒤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합의 가능성을 계속 살폈습니다.
선고 전 두 사건 모두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의는 한 차례 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시점마다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합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두 피해자 측 모두 입장을 조정했고, 각 사건의 선고기일이 오기 전에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결과와 함께 의뢰인의 초범 여부, 교육·상담 자료 및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과 피해자의 연령,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유무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범행 경위와 초범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규정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집중해 각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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