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성매매 일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자의 장부에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 은어로 표시된 이용내역이 기재돼 있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대응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검찰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해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기존 부인 취지의 진술을 바로잡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등 검찰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업자의 장부에서 의뢰인의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일제 단속 과정에서 업자가 관리하던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장부에는 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고, 성매매 이용내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은어 표현까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이용내역이 함께 확인된 만큼 단순히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첫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 없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는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사기관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미 장부상 객관적인 정황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를 마친 뒤 향후 수사와 처분에 대한 부담을 느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기존 부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조사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기존 부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고, 이후의 수사 태도와 양형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첫 진술이 있어도 이후 대응 방향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입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이후 수사에서는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해 진술을 바로잡았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한 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의뢰인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의 부인 입장을 변경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단순히 진술을 번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기존 진술을 바로잡게 됐는지와 현재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는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검찰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해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등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부인한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이후에는 진술과 제출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해 수사 단계 종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해 가능하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혐의 인정 이후의 태도와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업소 장부와 의뢰인의 진술, 사건 경위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 수사 상황을 다시 검토해 이후 진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언제까지 부인할 것인지보다 어느 시점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양형 대응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 업자의 장부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이용내역이 남아 있었고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2차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바로잡고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공무원 성매매 혐의·1차 조사 후 진술 변경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