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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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였던 의뢰인은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공판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대응했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다시 보조인으로 선임돼 피해자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 학교생활, 보호자의 선도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대비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결과
1호 보호처분 · 2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형사공판 단계에서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학교생활을 성실히 이어온 점, 별다른 비행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인 어머니의 선도의지가 강한 점과 교육·독후감 작성 등 재범방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위탁에 해당하는 1호 처분과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스터디카페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됐고, 사건은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의 내용만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교정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형사공판 단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형사공판 단계에서 먼저 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2명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양측과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이러한 피해 회복 결과를 형사공판에서 재판부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이라는 점과 처벌보다는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 여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절차에서 교정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부 송치결정은 범행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성행, 교정 가능성 등을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다시 살펴 보호처분 여부와 내용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다시 보조인으로 선임돼 대응했습니다
형사공판이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을 다시 보조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단순히 범죄사실의 유무만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소년의 품행과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적절한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였습니다.
형사공판과 소년보호사건의 준비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이미 마친 상태였으므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의 현재 생활과 반성, 가정 내 보호 가능성,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학교생활과 비행 전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왔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비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생활 내용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에서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교정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범행의 내용은 가볍지 않았지만, 소년이 평소 어떠한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호자인 어머니의 선도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 본인의 반성뿐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로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자녀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의 선도의지와 가정 내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시설이나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도 가정 안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육 이수와 독후감 작성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관련 교육을 받으며 잘못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육 이수뿐 아니라 독후감 작성 등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짚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현재의 반성뿐 아니라 향후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심리 당일 진술과 태도까지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제출된 서류뿐 아니라 소년이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려는지도 직접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심리에서 진술할 내용과 질문을 받았을 때의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또한 당일 옷차림과 자세, 재판부 앞에서의 태도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심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부는 1호·2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부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비행 전력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및 보호자의 선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1호 보호처분과 2호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2호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공판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과 별개로, 소년부 송치 이후 현재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교육 및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불법촬영 및 소년보호처분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공판에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뒤 피해자 합의와 학교생활, 보호자의 선도의지 및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해 1호·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소년 불법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소년부 보호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