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매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만 14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지 못했고 당시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 처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경찰 단계부터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져 성매매를 했습니다.
문제는 수사가 시작된 뒤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성매매 사건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는지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 만 14세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채팅앱을 통해 연락하고 실제로 만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 사실 자체와 별도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어떤 경위로 알게 됐고, 어떠한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식하기도 어려웠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사실과 상대방의 연령 인식은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매매 행위 자체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해 사건이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게 불리한 법률관계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를 규율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우려했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을 피하고, 실제 인식 내용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최종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 적용 문제와 양형 문제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필요한 쟁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사건 경위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실제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정리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만 14세의 미성년자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됐고, 최종적으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미성년자 연령 인식이 문제 된 성매매·성매수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