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동종 업계 이사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얼굴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는 의뢰인을 뒤따라오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행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선임 초기부터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3천만 원의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 형사조정 합의 성립 · 합의금 3천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가해자 측과 합의금 3천만 원에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직장 관계자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는 이사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고, 의뢰인은 이를 강제추행 피해로 보고 형사절차에 나서게 됐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의뢰인을 뒤따라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일의 전체적인 동선과 행동을 함께 살펴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초기부터 CCTV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봤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부터 관련 영상이 보존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해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사건 당시 동선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속한 의견 제출과 수사 촉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정리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CCTV 등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건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CCTV가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면 이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초기부터 증거 확보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피해 내용은 얼굴과 어깨에 대한 신체접촉뿐 아니라 사건 이후 상대방이 귀가 중인 의뢰인을 뒤따라온 정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적인 신체접촉만 떼어 보기보다 당시 식사 자리부터 귀가 과정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호소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는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의뢰인이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 조건을 논의했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뿐 아니라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 조건 등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3천만 원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합의금은 3천만 원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에는 정확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조정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업계 관계자의 신체접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초기부터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후 검찰 단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 3천만 원의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직장 관계자의 강제추행 피해·형사고소 및 합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