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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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 친구들과 여행하던 중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총 4개의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가 확인하기 전에 3개를 삭제했지만, 남아 있던 1개의 영상이 발견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2명이었던 반면 확인된 촬영물 1개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 대상 피해자를 1인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합의 대상 피해자 1인 특정 · 합의금 500만 원
피해자 측은 처음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현재 합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1인으로 특정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군 복무를 마친 뒤 한 학기 동안 복학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해 합의금 50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대학교 친구들과의 여행 중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로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동영상은 모두 4개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전에 그중 3개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삭제하지 못한 1개의 영상이 피해자에게 발견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실제 피해 주장 인원과 확인된 촬영물의 피해 범위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2명이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도 누구를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반면 사건 당시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의뢰인이 삭제하지 못한 1개의 촬영물이었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범위와 피해를 주장하는 인원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형사조정에서 실제 합의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 대상 피해자를 1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된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위원을 통해 현재 합의를 진행해야 할 피해자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 절차에서는 합의 대상 피해자를 1인으로 특정한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전에 피해자의 범위부터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복수인 경우에는 단순히 모두와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실제 촬영물과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합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그 범위를 정리한 뒤 합의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고 검찰에 의뢰인을 위해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피해 범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형사절차에 임하는 자세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과 정상자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 합의금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합의 조건으로 1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피해자 측이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조정위원을 통해 조율하면서 금전적인 조건뿐 아니라 다른 합의 조건까지 함께 논의했습니다.
형사합의는 단순히 제시된 금액을 수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복학 관련 조건을 함께 조율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향후 학교생활과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문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군 복무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복학을 미루는 조건이 합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전제로 피해자 측이 처음 요구했던 1천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이 진행됐고, 양측이 최종 조건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금 5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의뢰인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 양측은 최종적으로 합의금 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군 복무를 마친 뒤 한 학기 동안 복학하지 않는 조건도 함께 반영돼 피해자 측과의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형사조정에서는 합의금 액수만큼이나 실제 피해자의 범위와 피해자 측이 원하는 비금전적 조건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대상 피해자를 먼저 특정하고 금액과 향후 학교생활 관련 조건을 함께 조율해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 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1인으로 특정하고,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해 500만 원에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피해자 형사합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