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약 1년에 걸쳐 촬영된 480여 건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촬영물의 수만 보면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지만, 각각의 영상이 모두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약 480개의 촬영물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실제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고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과 대학 캠퍼스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지하철과 자신이 다니던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촬영은 약 1년에 걸쳐 이어졌고, 확인된 동영상은 총 480여 건에 달했습니다. 반복성과 촬영물의 수가 상당해 사건 초기부터 무거운 처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의 숫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안에 존재하는 영상의 전체 개수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촬영물이 실제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약 480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동일한 혐의로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촬영물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480여 건의 영상을 개별적으로 법리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약 1년 동안 촬영한 480여 건의 동영상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각 영상의 구체적인 촬영 내용과 형태를 기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나누어 살피고,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 범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작업
촬영물의 전체 숫자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않고 약 480개의 영상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혐의가 문제 되는 범위를 구분하고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는 촬영물의 범위를 줄였습니다
전체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약 480개의 촬영물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촬영물을 구분하면서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촬영물에 대한 법리 검토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도 병행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일부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물별 혐의 범위를 정리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취한 조치 역시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수의 촬영물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총 480여 건의 영상을 촬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촬영물에 대한 개별적인 법리 검토와 송치 대상 범위 조정,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 촬영물 사건은 개별 영상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전체 파일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형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80건을 모두 살펴 혐의 범위를 정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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