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가출청소년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인 남성이 가출청소년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상대방을 만났고 출소 후 주거도 일정하지 않아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병 처리 결과
아청법상 강간 혐의 구속영장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과 상대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의뢰인과 48시간 이상 함께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고, 검찰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가출청소년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가출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에게는 머물 곳이 없었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남성이었고 상대 여성을 가출청소년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다는 점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일정한 주거도 없었습니다. 혐의의 내용과 이러한 개인적 사정이 결합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했습니다.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와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 함께 머문 시간 등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48시간 이상 함께 있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특히 강조한 것은 상대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의뢰인과 48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는 사건 당시 정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적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실제 사건 전후의 정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제시한 주요 정황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대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의뢰인과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관계와 별도로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구분해 다퉜습니다.
혐의에 대한 방어와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다퉜습니다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 자체에 관한 입장과 함께 실제로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점과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장기각은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아청법상 강간 혐의 자체에 대한 최종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장기각 이후에도 혐의에 관한 수사는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 여성의 당시 행적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구속 필요성을 다퉈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아청법상 강간·구속영장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