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성관계가 있기 몇 시간 전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과 신체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앞선 다툼과 이후의 성관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하며,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당시 정황과 사건 이후 메시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신병 처리 결과
강간치상 혐의 구속영장신청 기각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당시 상황과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친밀하게 연락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아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습니다.
SNS로 알게 된 뒤 매일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됐고 이후 매일 전화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도시로 여행을 가겠다며 의뢰인에게 숙박을 부탁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직접 만났고 같은 숙소에서 함께 머물게 됐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서로 연락을 지속해 온 관계였다는 점은 이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말다툼과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숙소에 머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자료상 두 사람은 이후 오해를 풀었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는 앞선 다툼의 연장선이 아니라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진 별개의 상황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강간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대 여성은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앞선 다툼과 성관계를 연결해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상해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혐의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구속 여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다툼과 성관계는 별개의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수 시간 전에 두 사람이 다퉜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성관계까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툰 뒤 실제로 오해를 풀게 된 과정과 이후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성관계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상대방의 주장과 사건 전후의 실제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대응에서 제시한 핵심
성관계 전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다는 주장을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된 과정, 상호 동의 아래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신속하게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의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정황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신청 기각은 사건의 최종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최종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한 경찰의 영장신청이 기각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메시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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