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가슴을 움켜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2명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최종 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수임 직후 사건 당시 정황과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며 정상참작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관련 정상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반면 사건 현장에는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2명이 있었고, 이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증거관계상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수임 직후 사건 정황과 증거관계부터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즉시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당시 상황과 확보된 증거가 어떠한지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실제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방향을 판단했습니다.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존재하고 있어 혐의를 계속 다투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조정했습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
의뢰인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을 앞세우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증거관계를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한 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입장과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정상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기타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의뢰인의 정상사정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이 사건의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뒤 피해자 합의와 정상자료 제출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정사건에서는 증거관계에 맞춘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관련 조문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건 정황을 확인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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