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는 아청법상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소인의 임신과 지적장애 사실까지 확인돼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늘어났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외형보다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증거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최종 처분
아청법상 준강간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기존 관계와 성관계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한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미성년자 고소인을 한 차례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성관계는 서로 합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초년 시절부터 고소인과 안면이 있었고, 이후 같은 PC방을 이용하면서 친한 친구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게임 후 술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고소인은 자신만 술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고, 이후 여러 친구들과 함께 공터에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 몇 차례 동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의뢰인은 이후 성관계 역시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추가됐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고소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임신 상태라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사건에는 다른 관련자들도 있었고 수사 역시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사기간은 약 1년에 달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정들이 추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형적 사정보다 실제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신이나 장애 여부와 같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변 사정만으로 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집중한 쟁점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사건 이전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는지, 성관계가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주변 정황이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와 평소 교류 경위 등을 함께 설명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관계 및 사건 경위와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설명과 함께 준강간 혐의를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계속 참여했습니다
사건은 약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제 경위와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고 추가적인 사정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도 기존 관계와 증거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두 사람이 기존부터 알고 지내며 가까워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의 증거관계와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검토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혐의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관련 조문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신과 장애 사실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추가된 상황에서도 진술과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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