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년 전 동일 전과가 있었고 휴대전화에서는 300여 장의 사진까지 복원돼 추가 조사 과정에서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해 사전 구속을 막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한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여성의 옆을 지나가면서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까지 더해졌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년 전 동일 전과가 있어 구속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구속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불과 1년 전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신체 접촉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300여 장의 사진이 복원됐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약 300여 장의 사진이 복원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복원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 된 행위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추가 자료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구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추가 조사 전에 구속 대응부터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의뢰인의 신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신병 대응에서 집중한 부분
동종 전과와 다수의 복원 자료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끝난 뒤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자료를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형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해 사전 구속을 막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준비한 자료를 추가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한 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정상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사진까지 복원된 상황이어서 재판 단계에서도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부터 준비한 재범 방지 노력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함께 고려됐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구속 대응과 재판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관련 조문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와 복원된 다수의 사진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에 대응했습니다. 추가 조사 전 정상자료를 제출해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구속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