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과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직접 협의뿐 아니라 형사조정까지 결렬돼 사건은 결국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에서도 피해 회복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합의를 계속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적정한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 500만 원 ·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 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합의를 계속 추진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처음 만난 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약 일주일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과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의심해 의뢰인에게 직접 물었고, 이후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피해자가 확인하자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피해자는 샤워를 마친 뒤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인지 물었지만 당시 의뢰인은 곧바로 촬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피해자가 다시 촬영 여부를 추궁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당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의 없이 촬영당한 사실 자체로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했고, 곧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연인과 유사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촬영 동의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앞서 성관계를 했거나 다시 모텔에 함께 갔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촬영에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계 자체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높은 합의금 요구로 직접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피해자는 촬영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자 변호인을 통한 협의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협상이 막히자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형사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형사조정까지 진행했지만 금액 차이로 결렬됐습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해 제3자의 조정 아래 다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서도 피해자 측이 원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 사이의 차이가 컸고 결국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고, 이후에는 재판에 대한 양형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동시에 이어가야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초범·반성 및 지속적인 합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접 협의와 형사조정이 모두 결렬됐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하면서,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뒤 그 결과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선고 전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입장 차이가 좁혀졌고, 최종적으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이 한 차례 결렬됐더라도 재판 중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 전까지 합의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이 제공한 사건 결과에 따르면 취업제한명령 등 별도의 부수처분은 함께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가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협의나 형사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 양형사유를 함께 정리해 선고 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직접 협의와 형사조정이 모두 결렬돼 정식재판까지 이어졌지만, 선고 전까지 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초범·반성 등 양형자료를 제시해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재판 및 피해자 합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