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취미 모임을 통해 몇 차례 얼굴을 본 여성과 행사 뒤풀이를 함께한 뒤 귀가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허리를 감싸거나 신체를 가까이 붙이는 행동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입사를 앞둔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전과로 이어지는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검찰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진술과 수사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한 뒤, 혐의를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조정 과정에서는 최초 요구액보다 낮은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키고, 초범·반성·재범 방지 노력과 향후 사회생활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의 신체접촉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소규모 모임에 참가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모임이 끝난 뒤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감싸거나 가까이 몸을 붙이는 등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며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처음에는 서로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모임 전후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상대방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접촉 역시 호감 표현의 범위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정이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기록을 토대로 대응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기존 대응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신체접촉의 순서와 위치, 자신의 반응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한 결과, 호감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혐의를 끝까지 다투는 전략은 오히려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끌고 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현재의 증거관계에 맞춰 전략을 바꿨습니다
초기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입장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현재의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처분 가능성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 준비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설계했습니다.
입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정식재판으로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친 채용 절차를 거쳐 회사 입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정식 기소돼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이 준비해 온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유무죄를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정하고 그에 맞춰 사건 이후의 행동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변화가 보이도록 양형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현재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성인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자료와 주변 사람들이 확인하는 평소 생활 태도, 사회생활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해 온 과정 등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도 단순히 장래가 촉망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높은 요구액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추진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통해 계속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초 요구액보다 상당히 낮아진 금액으로 합의를 성립시키고 피해 회복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검찰 처분에 맞춰 정상자료를 집중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생활과 향후 사회생활 계획까지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정식 기소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신체접촉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의 증거관계와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무죄 주장을 유지할 것인지 피해 회복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환할 것인지 사건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는 상호 호감에 따른 접촉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한 뒤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준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거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강제추행 고소·피해자 합의 및 기소유예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