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업무를 계기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보낸 일부 메시지 역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다는 주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고소 내용과 다른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누적된 연락기록과 각종 자료를 다시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업무상위력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서로 다른 두 혐의를 각각의 구성요건에 맞춰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업무상위력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일부 대화나 특정 시점의 행동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는지와 문제 된 연락이 어떤 흐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이후 수사기관의 추가 요청에도 대응하면서 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결국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신체접촉 문제가 두 개의 성범죄 혐의로 확대됐습니다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과 교류하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신체접촉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업무와 관련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원하지 않는 접촉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중 일부까지 별도의 성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하나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지만 두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달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각의 쟁점을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고소장에 적힌 관계와 실제 업무 구조가 같은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단순히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업무상 지위나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의뢰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구조였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 사이의 업무상 연락 방식과 역할 관계를 자료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관계와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는 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문제 된 문장만 따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몇몇 표현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문장의 표현 자체만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어떠한 대화가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했는지까지 연결해 하나의 대화 흐름으로 검토했습니다.
몇 개의 문장이 아니라 메시지가 오간 목적과 맥락이 핵심이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모든 성적인 표현이 곧바로 동일한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메시지가 어떠한 경위에서 전송됐는지와 의뢰인에게 요구되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의 대화 흐름을 근거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부분을 버리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연락자료는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제출하면 사건의 핵심이 흐려지고 수사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전체 자료를 시기와 내용별로 나눈 뒤, 업무관계를 보여주는 기록과 당사자 사이의 교류 형태를 보여주는 기록, 고소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대화만 다시 선별했습니다.
특히 어느 하나의 메시지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여러 기록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예상 질문보다 진술 전체의 일관성을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개별적인 질문 하나에만 대응하다 보면 과거 오랜 기간의 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서로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부분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첫 피의자신문부터 업무관계, 신체접촉, 문제 된 메시지의 경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후 추가 자료 요청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첫 조사가 끝난 뒤 수사기관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때도 새로운 주장을 덧붙이기보다 기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조사와 자료 제출까지 마친 뒤 전체 수사내용을 다시 정리해 업무상위력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각각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국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 양측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장기간의 연락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의 인간관계나 업무관계가 얽힌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부 메시지나 한쪽의 설명만으로 전체 사건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나누고 그에 필요한 자료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경우 문제 된 표현뿐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됐다면 하나의 설명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혐의별 구성요건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상위력추행·통매음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