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후 무엇을 다툴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사실관계나 형의 정도를 다시 다투고 싶다면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송달일과 청구기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단순히 벌금 액수만 다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지, 범행은 인정하되 양형만 다투는지에 따라 CCTV·피해자 진술·대화기록·피해회복 자료 등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2.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엇을 준비할까

3.  벌금 액수만 다투는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4.  정식재판 전에 준비할 증거와 양형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는 7일의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약식명령이 언제 송달됐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1    약식명령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3    혐의 자체와 벌금 액수 중 무엇을 다툴지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신체접촉의 경위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높거나 낮은지보다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을 판단할 증거가 먼저입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 전후 행동,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정식재판에서 새롭게 주장하려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변경한다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실제 접촉 방식과 일치하는지

•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핵심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  사건 전후 메신저와 통화 등 객관적인 정황이 무엇인지

강제추행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된 공판절차에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벌금이 너무 높다”거나 “억울하다”는 이유만 적기보다 어떤 사실과 증거를 다툴 것인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만 낮추고자 하는 경우라면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죄를 주장한다면 합의자료보다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증거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전에는 증거와 양형자료를 나눠 준비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유·무죄에 관한 자료와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할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판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CTV·블랙박스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자료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통화 등 당사자 관계 자료

□  경찰·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본인의 기존 진술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회복과 합의 관련 자료

□  상담·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이행자료

특히 영상이나 대화기록처럼 사건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인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장면이나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흐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에도 재판 방향은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후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면서 실제로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 여부는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벌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혐의 인정 여부와 현재 확보된 증거,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진술 변경이나 고소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피해회복 절차가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약식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죄 주장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다시 심리하므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검찰 단계의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정식재판청구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 여부는 사건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에서는 7일의 청구기간만큼이나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지, 형의 정도를 다투는지를 먼저 정하고 CCTV·진술·대화기록 등 증거자료와 피해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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