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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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뒤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심신미약자추행 부분 무죄·1심보다 6개월 감형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그 결과 1심과 달리 심신미약자추행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전체 형량도 1심보다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만남 및 필로폰 투약 경위가 실제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고, 심신미약자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미 했던 자백을 항소심에서 뒤집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고, 필로폰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투약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약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당시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자백한 뒤 실형까지 선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단순히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것만으로는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필요했던 절차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 무죄를 다시 주장하려면 단순한 입장 변경을 넘어 기존 유죄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필로폰 역시 강제로 투약되었으며 이후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진술이 다른 정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만남의 목적과 투약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과 만나게 된 목적과 약물 투약을 둘러싼 당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나기 전부터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투약 경위에 관한 기존 진술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강제로 투약당했다는 기존 진술 및 그에 기초한 공소사실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1심 판단이 바뀌고 추행 부분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거친 뒤 1심과 달리 심신미약자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전체 형량도 1심보다 6개월 감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기존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진술과 증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증인신문을 통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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