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미성년 피해자 2명의 다리를 만진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인식 여부를,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에 반영될 정상관계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미부과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공판에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및 정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잠든 피해자 2명의 다리를 만진 사실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2명의 다리를 만졌고,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피해자들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인식 여부가 적용 혐의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아청법상 혐의가 아닌 형법상 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중요했던 부분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한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합의가 어렵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양형상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해외로 돌아가 직접적인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까지 존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일 유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은 모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재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판에서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태도와 반성 정도 등 재판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한 심리를 거쳐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문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동종 전과와 합의 불성립 같은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실제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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