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렵던 미성년 장애인을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사실과 임신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성범죄 혐의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미성년 피해자를 한 차례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관계는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같은 장소를 자주 이용하면서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지만 의뢰인의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에 함께하게 된 경위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사건 당일의 일부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전부터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와 임신 사실이 확인되며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임신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두 사람 사이의 의사 합치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에서 집중한 두 가지 쟁점
첫째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과 일치하는지 여부였고, 둘째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두 쟁점을 중심으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였다는 점과 평소 교류 경위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장하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입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검찰까지 조사에 함께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수사가 이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의뢰인의 조사에 참여하며 진술이 사건 경위와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불리한 사정 자체를 회피하기보다 그 사정과 실제 혐의 입증 여부를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사건 전후의 관계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임신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당시 관계와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