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식당과 근무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들의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수 참고인이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고 현장 CCTV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각 진술과 영상이 실제 촬영행위를 충분히 입증하는지 하나씩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혐의없음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과 CCTV를 포함한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다투었고, 검찰은 의뢰인의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 불법촬영을 했다는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식당과 자신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들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휴대전화를 계속 손에 들고 있는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촬영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장면과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종 처분 전력과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5명의 참고인이 비슷한 취지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식당과 근무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의 진술을 하고 물적 자료까지 존재한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실제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따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참고인이 여러 명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각각의 진술이 실제 불법촬영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고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 증거에 신빙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설명한 평소 휴대전화 사용 습관과 사건 당시 행동이 주변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촬영 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판단 방식
휴대전화가 특정 방향을 향했다는 정황이나 주변 사람의 의심만으로 촬영행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판례를 분석해 휴대전화의 위치와 움직임, 당시 행동, 주변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CCTV가 있다는 사실과 범죄 입증 여부는 별개로 살폈습니다
현장 CCTV가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영상만으로 실제 촬영행위가 확인된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를 포함한 전체 정황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이 동료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건 결과에 따라 직업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동종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CCTV 등 수사자료,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나 CCTV가 확보되어 있더라도 각 자료가 실제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며, 특히 촬영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