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미성년자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관계와 당시 분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과 성적 접촉 전후의 정황을 함께 분석해 실제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과 접촉 경위 등을 분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고, 당시 직장 내 관계와 상황,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과 각종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술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도 살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면 성적 접촉 전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부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성적 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그 전후 상황을 폭넓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증거 검토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시점의 진술만 따로 보기보다 사건 이전과 이후의 연락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변화, 접촉 이후의 대화 등 객관화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서로 다른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실제 상황과 더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실제 관계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적인 접촉의 경위와 두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및 사건 전후의 관계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 진술이 전체 정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반대로 피해자 진술 가운데 신빙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삭제된 대화자료가 있다면 확보 가능성부터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이러한 자료를 삭제해 실제 수사 단계에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후의 연락 자료가 갖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인지 여부도 사건 전체의 증거 관계에 맞춰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찰에서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고소처럼 중대한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피해 진술만을 분리해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관계, 접촉 경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