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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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성적 신체접촉 피해를 입었지만 가족관계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던 피해자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 확보와 증거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가해자 구속·합의 후 유죄판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합의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후에도 엄벌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고, 재판에서는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자체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상대방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가까운 친족이라는 점 때문에 곧바로 고소에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과 상담한 뒤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피해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와 수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고소 초기 가해자는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 외에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필요한 증거조사를 요청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을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즉시 알렸습니다.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사건 관련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해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사건에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휴대전화나 연락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라지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보전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뒤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휴대전화 관련 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가능성, 혐의 소명 등의 사정을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과정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 변경도 요청했고, 이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계속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고, 의뢰인 역시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사이에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겪은 피해와 사건의 경위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엄벌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한 심리를 거쳐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이후 수사와 합의, 재판에 이르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고소 자체를 망설이기 쉬운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해자의 증거인멸 정황이나 추가 피해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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