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고 끝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불성립 사유와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
검찰은 당초 기소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찜질방에서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성 간 추행이었고 피해자가 2명이어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건 결과에 따라 직업상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에게는 기소 여부 자체가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여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을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를 결과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외에 검찰이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살핀 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사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상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범행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설명하면서, 단순히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을 평가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검토 단계에서 처분 방향을 다퉜습니다
원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추가로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합의라는 유리한 요소가 없는 만큼,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다른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해 검찰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 불성립의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정상관계를 수사 단계에서 세밀하게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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