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직장 회식에서 과음한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이후에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내용상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개인적인 사정 등 양형에 반영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회식 이후 중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로 함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양측 모두 과음했고, 이후 의뢰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추가적인 추행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실제 징역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죄 판단 이후에는 양형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상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정이 실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사건 이후 의뢰인이 처한 사정이 무엇인지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양형에서 중요했던 부분
유사강간과 같이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회복 정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처한 여러 사정도 함께 설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추가적인 처분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일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형량에 관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재판부가 부수처분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사건 이후의 사정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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