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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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뒤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함께 머물던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당연히 종결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사건 전후의 통화내역과 메시지, 양측 진술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 실제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사강간 불송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건 당시의 강제성과 당사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사건 전후 연락기록과 관계의 흐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경찰은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만남 이후 성적 행위의 강제성을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뒤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문제가 된 날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별도의 공간에서 머물렀고, 이후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서로 다른 기억과 설명 가운데 어느 쪽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뒤에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처벌불원 의사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공소제기가 가능한 정도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정면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고소가 제기된 배경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뒤 고소가 제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 동기를 추측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감정적인 관계의 원인을 강조하기보다 두 사람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진술과 실제 통화·메시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왜 고소했는가”보다 “고소 내용이 증거로 확인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악의를 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의 감정이나 동기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와 의뢰인의 설명이 객관적인 기록과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통화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문제가 된 날 이전부터 상당한 연락이 존재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문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골라내는 방식보다 전체 연락내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해 사건 이전 관계와 사건 이후 상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조사 진술이 사건 이후 만들어진 설명인지, 아니면 기존 기록과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된 성적 행위의 강제성 여부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과거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함께 특정 장소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관계를 곧바로 동의의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고소인이 주장한 구체적인 행위 당시 어떠한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함께 제시하면서 고소 내용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첫 조사부터 담당 수사관과 쟁점을 좁혀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기억과 보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합의된 행동이었다”는 결론만 반복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사건의 쟁점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보완했습니다.
경찰은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 사건 전후 연락내역과 양측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사정만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실제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퉜다는 데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점
형법상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문제 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경위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통화·메시지와 양측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사강간 고소·경찰 조사 및 불송치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