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평소 즐겨 하던 팀 대전형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이용자와 언쟁을 벌인 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거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게임 중 흔히 볼 수 있는 욕설 정도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문제 된 표현이 성적으로 저속하다는 점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게임 진행 상황과 다툼의 원인, 메시지가 나온 직전의 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혐의없음
의뢰인이 문제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게임 도중 순간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나온 표현이라는 점과 전체 대화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부적절한 욕설을 사용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경위 등을 검토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평범한 게임 다툼이 갑자기 성범죄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이용자였습니다. 문제가 된 날에는 무작위로 구성된 팀원들과 게임을 진행하던 중 경기 운영 방식을 두고 다른 이용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비난하는 채팅이 이어지면서 의뢰인 역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게임 중 벌어진 말다툼으로만 생각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해당 채팅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도 자신이 무슨 표현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시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시 정확히 어떤 문장을 입력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해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후 확보되는 채팅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문제 된 표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그 내용과 맥락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니 표현 자체는 분명 부적절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메시지에는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저속한 표현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속한 성적 표현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이 불쾌하거나 성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표현이 나온 경위와 대화의 전체 흐름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법이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욕설이 나오기 직전 게임 상황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문제의 메시지는 아무런 대화 없이 갑자기 전송된 것이 아니라 게임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거친 언쟁이 이어지던 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특정한 성적 대화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인 관심을 표현하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나온 것인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화의 흐름과 게임 내 갈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문제의 표현이 사용된 배경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건에서 단순히 게임 중 농담이었거나 흔히 쓰는 욕설이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사용한 표현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곧바로 성범죄의 목적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욕설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반성하도록 안내하고, 동시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보낸 구체적인 목적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적인 교류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게임 진행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공격적인 욕설을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화의 전후 관계와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목적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문제 된 채팅 내용뿐 아니라 해당 표현이 등장한 게임 상황과 양측의 대화 흐름, 의뢰인이 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적절하고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제기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표현의 수위만 보고 전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성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전제로 대응하지 않고, 당시 목적과 전체 맥락을 구분해 설명한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표현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맥락과 메시지를 보내게 된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 중 다툼에서 욕설이 나온 경위를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게임 채팅·통매음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