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또래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익명 SNS 계정 등을 통해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영상물이 제작·유포됐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의 중대성을 축소하기보다 이미 디지털기기와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현재 반드시 신병을 구속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구속 단계 결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 검찰 단계에서 반려
담당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면담이 신병 처리에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해 의뢰인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도록 하고, 범행에 대한 태도와 현재 생활환경, 향후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사는 면담 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익명 SNS에 올린 허위영상물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 이어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사건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계정과 전자기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신병까지 확보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경찰은 사건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게시가 반복됐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달라는 취지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향후 유무죄나 최종 형량만을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의뢰인을 지금 당장 구속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를 다투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다는 사실과 구속 필요성은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가볍다거나 피해가 크지 않다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사건을 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별개로 현재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만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불리한 혐의를 축소하기보다 ‘왜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가능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구속 단계에서는 혐의 자체의 중대성만큼이나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피해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관련 디지털 자료가 수사기관에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각각 정리해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전자기기가 이미 확보된 점을 구속 필요성과 연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증거는 허위영상물이 저장되거나 게시된 전자기기와 온라인 기록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기기와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라면 의뢰인이 사후적으로 핵심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단순히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정상적인 생활기반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일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학업과 일상생활 역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역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의뢰인을 지도·감독할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선처자료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거주지를 떠나 잠적하거나 향후 수사절차에 불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이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담당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기 전 의뢰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면담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와 생활환경, 향후 수사 협조 가능성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출석하도록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억지로 축소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구속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면담과 동시에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면담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 영장 문제에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요 증거 확보 현황, 의뢰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향후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의사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혐의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 논리를 집중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면담 내용과 제출된 의견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 기존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향후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처럼 혐의 자체가 중대한 사건에서도 구속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 정도와 도주 가능성, 생활기반 등 신병을 구속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구속 판단에서 살펴볼 점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구속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증거 확보 상황, 피의자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혐의의 중대성만을 다투기보다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점과 일정한 주거 및 생활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면담을 철저히 준비해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및 구속영장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