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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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계속되고 있던 중,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노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번 사건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벌금과 징역의 차이 이상으로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경위를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의 치료·상담 및 재범방지 노력, 안정적인 생활관계와 가정환경 등을 폭넓게 정리해 실형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냈지만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유사 판결과 1심 양형판단의 적정성을 추가로 정리해 벌금형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소심 결과
검사 항소기각 · 1심 벌금형 유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에서 벌금형이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인 양형사정으로 설명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한 뒤에도 기존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의 지속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추가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공연음란 사건 하나로 과거 판결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초범 공연음란 사건과 달리 이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의 형만 집행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집행유예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형량을 조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 자체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실부터 매우 불리했습니다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의 죄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재범이라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존 사건 역시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범죄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위험이 컸습니다.
공연음란죄가 통상적인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법적 범주에 놓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현재 의뢰인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상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구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처럼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공연음란죄에는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실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형 하나가 기존 집행유예까지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죄판결이라도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실형 사이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의뢰인을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 원인을 점검하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생활을 바꾸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실제 생활환경을 함께 제시하면서 실형을 통해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 현재의 생활기반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을 포함해 사건의 경위와 과거 전력, 범행 이후 태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연음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해 금고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새로운 사건으로 인한 즉각적인 수감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벌금형으로 사건이 그대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다시 수감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만큼 이미 확보한 벌금형을 지켜내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소심 시점까지 이어진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과 생활 변화에 관한 추가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재판례와 1심의 양형 판단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뢰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연음란 사건에서 고려되는 양형 요소와 관련 재판례를 검토하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볼 때 1심이 벌금형을 선택한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1심 이후에도 상담과 생활관리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경제적 사정까지 추가로 제출해 1심 판결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살펴본 사건 경위와 양형사정,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신병이 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사건에서는 현재 혐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이 기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초기부터 목표 형종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공연음란죄
형법은 일정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집행유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연음란죄가 문제됐기 때문에 형의 종류 자체가 특히 중요했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되면서 해당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공연음란 사건으로 실형 위험이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