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지도를 하던 중 수강생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반복된 행위 자체도 불리했지만, 의뢰인에게 과거 유사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진술을 무조건 유지하는 방식보다 객관적인 수사자료와 향후 재판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에 집중하도록 변론 방향을 전환했으며, 피해자 측과의 조정, 청소년 대상 업무 중단, 상담과 교육 등 실제 변화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반복된 신체접촉과 과거 동종전력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청소년을 상대하는 업무를 중단하고 재범방지 조치를 실천한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개인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개인 교습 형태의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수강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던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지도상 접촉을 넘어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사건기록이 쌓이면서 기존 대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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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과거의 유사 성범죄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면 양형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동종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행동에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재범 가능성까지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전면 부인 전략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추행의 의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자료와 조사 진행상황을 검토하면서 동일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에 집중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도 충분한 논의 끝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기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사건의 중심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으로 옮겨갔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지 않고 생활환경부터 바꿨습니다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만으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청소년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에서 물러나고 성인 대상 업무만 제한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근무환경을 변경했습니다.
재범방지는 추상적인 약속보다 실제 생활 변화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청소년과 단둘이 접촉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한 점과 상담·교육을 통해 행동의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별도의 핵심 과제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호자 측과 의사를 조율했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의뢰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동종전력 자체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설명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오히려 과거 처벌 이후의 생활과 이번 사건 이후 취해진 조치를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주거와 생업, 가족에 대한 부양관계 등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역시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추행 혐의에 과거 동종전력까지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의견서 한 차례로 끝내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생활 변화와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해 추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을 반드시 실형으로 수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과 반복된 신체접촉,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결국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청소년을 상대하는 업무를 중단한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함께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 조치를 계속하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 대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반복성,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 여러 요소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행동, 현재의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상·복합 사례에서는 초기 부인 입장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피해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재범방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전제로 구성했습니다.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