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사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공간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초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잘못 이해해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것이지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수사단계에서는 범의와 당시 인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피해 회복 절차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해 기존의 전면적인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 및 여러 양형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술자리 이후의 신체접촉이 중한 성범죄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두 사람은 외부와 분리된 공간에서 계속 머물게 됐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방향을 상담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유무죄 다툼을 존중해 수사단계에서는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 하나에 모든 가능성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무죄를 다툰다고 해서 피해 회복까지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법리 의견과 별개로 사건이 기소되고 유죄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병행했습니다.
유무죄 대응과 피해 회복을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재판 결과가 불리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갔고, 결국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만을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사건으로 인해 겪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협의 끝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처분과 재판에 대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기존 전략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오현은 다시 한 번 전체 기록과 향후 예상되는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할 경우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을 위험과 실형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위험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충분한 논의 끝에 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대응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인정한 뒤에는 ‘왜 실형까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는 단순히 자백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과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 등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자료 중 하나로 정확히 위치시켰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범행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합의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여부를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하나의 양형사정으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한 이후의 태도가 단순히 형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변화로 보이지 않도록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변호인의견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의 내용과 사건 전체의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여러 정상자료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의뢰인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계에 따라 전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이전까지의 관계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유무죄를 다투었다고 해서 재판에서도 반드시 같은 전략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해 범의와 인식 여부를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을 병행했고, 재판단계에서는 사건 전체의 위험을 다시 검토해 인정과 양형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준강간·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