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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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무혐의와 무고죄 성립은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CCTV나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르게 드러났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문제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무고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원래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나 무죄 결과를 받았다는 점만 정리하기보다 고소 직전과 직후의 대화, CCTV, 동선, 주변인 진술과 고소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핵심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고소인이 처음부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원래 성범죄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신고 당시 고소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증거부족으로 불송치·불기소가 됐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와 고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실제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는 ‘허위인 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반드시 허위라는 확정적인 인식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고소인이 자신의 기억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한 시점에 고소인이 알고 있었던 CCTV 존재, 대화내용, 주변인 목격 여부와 당시 설명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고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과 영상이 핵심 장면에서 충돌하는 경우
고소인이 특정한 장소와 시각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CCTV상 두 사람이 떨어져 있었거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장면이 확인된다면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 결정적인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나 영상이 사건 전후의 동선만 보여주는 정도라면 CCTV만으로 고소 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변인 진술과 연락내용, 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과장과 사건의 본질을 바꾸는 허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다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없었던 강제적인 접촉을 있었다고 신고하는 등 허위 부분이 고소사실의 전체적인 성질을 바꾸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정도라면 무고죄 판단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문장 하나의 오류보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원래 강제추행 사건 기록은 무고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원래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와 경위, 추행성,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가 조사됐을 수 있습니다.
무고 사건을 검토할 때는 원래 사건의 고소장과 피해자 조사내용, 피의자 조사내용, CCTV와 목격자 진술, 불송치·불기소 이유 또는 판결문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기보다 어떤 증거 때문에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무고 혐의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를 준비한다면 네 자료를 먼저 맞춰봅니다
고소 원문 강제추행 고소장에서 실제로 어떤 접촉과 폭행·협박을 주장했는지 문장별로 확인합니다.
객관 자료 CCTV와 출입기록, 메신저, 카드내역, 통화기록 등 고소 내용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소인의 인식 고소인이 어떤 객관적 사실을 알고도 반대되는 내용을 신고했는지 보여주는 대화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처분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나 무죄판결이 있다면 결론뿐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 무고죄의 허위성 인식과 고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일부 허위사실과 무고죄 판단
강제추행 고소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 중 어떤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CCTV·메신저·목격자 진술이 고소 당시의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한다면 원래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결과만 보기보다 고소 원문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무고,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