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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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구속심사, 유포와 삭제 정황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허위영상물을 실제로 제작·편집했는지, 반포·유통했는지, 단순 소지·저장·시청인지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이를 반포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속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적용된 행위유형과 유포 규모, 피해자 수, 삭제·은닉 정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딥페이크 성범죄로 구속될 수 있을까
2. 제작·유포·소지는 어떻게 다를까
3. 영장심사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
4. 구속영장 전에 확인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허위영상물 혐의와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위해서는 우선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의 구속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1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등 핵심 디지털 증거가 확보됐는지 확인합니다.
2 피해자나 공범·참고인과 접촉해 진술이나 자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3 유포 규모와 반복성, 피해자 수, 재범 위험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제작·편집은 현재 7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편집·합성·가공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제작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이미지·영상·음성이 사용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형태로 편집됐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반포·유포가 있었다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만든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공유한 경우에는 제작과 별도로 반포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포 등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어 단순 제작사건과 법정형 구조도 달라집니다.
• 다수의 단체채팅방·SNS 계정에 반복적으로 배포한 경우
• 유료방이나 판매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 삭제 요구 이후에도 재업로드하거나 추가 배포한 경우
소지·저장·시청도 현재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작·반포와 소지·시청은 법정형과 행위내용이 다르므로 단순히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자나 유포자로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계속 보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파일을 처음 저장한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허위영상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소지행위를 계속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지 처벌규정 시행 전 파일을 취득했더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계속 지배·소지한 경우에는 시행 이후의 소지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파일 생성·다운로드 날짜뿐 아니라 실제 저장 위치와 계정 접근권한, 삭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와 계정 삭제는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와 PC, 클라우드, SNS 계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인지한 뒤 자료를 없앤 정황은 영장심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클라우드 파일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고 다른 참여자에게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면 복원방해를 위해 추가 조치를 하기보다 실제 삭제 시점과 이유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기존 자료를 더 이상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삭제·합의를 요구하면 구속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거나 학교·직장 등에서 계속 만날 수 있는 관계라면 사건 이후 접촉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취소나 진술변경을 요구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면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연결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반복 연락이나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습 제작이나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재범 위험도 문제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을 상습으로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대상으로 일회적으로 제작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계정이나 대화방을 통해 배포한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측면에서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 개수만 보기보다 피해자 수, 제작·유포 기간, 유통경로, 계정 수와 경제적 이익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단순히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같은 구조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과 영상물의 내용, 제작·배포·소지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용 죄명을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사건과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범죄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디지털 자료와 현재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제작·편집·반포·소지·시청 등 정확한 혐의
□ 휴대전화·PC·클라우드·SNS 등에 남아 있는 파일과 계정자료
□ 제작·유포한 영상물의 수와 피해자 수, 유포 범위
□ 수사 인지 이후 자료 삭제·계정 폐쇄·피해자 접촉 여부
□ 주거·직업·학교·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 자료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영상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고, 피해자나 대화방 참여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디지털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실제 제작·유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영장 기각과 무혐의는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고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나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실제 제작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유포행위, 소지·시청 여부와 각 증거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장 결과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적용된 정확한 행위유형과 증거관계, 증거인멸·도주 및 재범 위험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바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Q. 직접 만들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반포와는 법정형과 행위유형이 다르므로 실제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영상을 삭제하면 구속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를 인지한 뒤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추가 삭제하지 말고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실제 제작·유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딥페이크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편집·반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피해자와 영상물의 수, 유포 범위와 영리 목적, 휴대전화·계정 삭제 정황, 피해자나 공범 접촉 여부, 도주와 재범 위험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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