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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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을 해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벌금 액수 자체보다 의뢰인의 직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내부 인사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형사처벌에 더해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량을 다시 다투기로 했습니다.
정식재판 결과
벌금 100만 원 → 벌금 80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사건으로 불쾌감과 피해를 입은 상대방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사건 경위, 직업상 불이익과 재범방지 사정 등을 정리한 양형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내부 규정상 당연면직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돌발 행동이 공연음란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 머물던 중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노출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건은 곧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어떤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지를 관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법원은 먼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사 이후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됐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해당 금액만을 놓고 대응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경우 사정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인사규정과 벌금형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는 순간 형사사건뿐 아니라 생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벌금 액수의 작은 차이가 직업의 존속 여부를 좌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해왔고 직업이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규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20만 원은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그 미만의 형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특수한 직업상 불이익을 확인한 뒤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액을 낮추는 것을 변론의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사회적·직업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우선했습니다
의뢰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이들에게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은 피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됐습니다.
직업상 불이익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벌금을 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관에서 당연면직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해온 생업을 잃게 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사건 전후의 생활관계 등을 함께 제시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되 직업을 상실할 정도의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필요한지 살펴달라는 취지의 양형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받은 피해를 살펴보는 한편 정식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정상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벌금형이 직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등이 양형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벌금 8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관 내부 규정상 당연면직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을 피하고 기존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연음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대응
공연음란 사건에서 벌금형이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형의 액수가 별도의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의 많고 적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확정될 형이 현재 직업과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벌금 80만 원으로 감액돼 의뢰인이 당연면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공연음란 약식명령으로 직업상 불이익이나 징계가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