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늦은 시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곁에 장시간 머물면서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했고, 다음 날 피해자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도와주려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에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의뢰인의 장시간 행동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영상과 기존 진술을 다시 검토한 뒤, 계속해서 범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검찰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CCTV 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기존 부인 입장을 유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술에 크게 취한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이동하거나 주변 상황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곁에서 상태를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호하거나 구조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신체에 반복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자신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은 처음에는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그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정신을 차리도록 돕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주관적으로 선의를 주장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출석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접수 이후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식 출석통지 절차까지 이어졌고, 사건에 대한 대응을 계속 미룰 경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더 이상 조사를 피하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현장 대부분이 CCTV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이 발생한 공간과 주변 동선에 설치된 CCTV를 폭넓게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피해자 곁에 있었는지, 어떠한 신체접촉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영상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객관적인 정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한 뒤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까지 평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도중 대응 방향을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의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의뢰인과 다시 면담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관계에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만을 계속 반복할 경우 향후 검찰 처분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논의 끝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피해 회복을 우선했습니다
진술 방향을 바꾼 이후에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내용이 향후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재범방지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향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태도를 변경해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반성,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생활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의뢰인의 신체접촉 내용,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초기에는 범의를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여러 양형자료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한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 사건에서 확인할 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 상태를 이용한 신체접촉은 중한 성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신체접촉의 객관적인 모습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CCTV처럼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증거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부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 확인 후 기존 진술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전환했으며, 관련 양형자료까지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만취한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