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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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늦은 시간 술자리를 마친 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언쟁은 곧 서로의 신체가 뒤엉키는 실랑이로 번졌고, 사건이 끝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성적으로 접촉하고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얼굴 주변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폭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사건의 구체적인 장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억이 없다는 사정 자체를 무혐의의 근거로 삼기보다 CCTV, 상처사진,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해 강제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물리적 충돌 자체를 보여주는 명확한 CCTV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반면 의뢰인에게는 실랑이 직후 발생한 상처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설령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곧바로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신고된 내용은 단순한 폭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이동하던 중 처음 보는 상대방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인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경찰에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붙잡고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별도의 폭행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건의 부담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상대방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접근해 상대방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얼굴 주변을 붙잡으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건 직후 의뢰인의 얼굴에는 물리적인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 있었고 이에 관한 사진도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한 성추행 사건으로만 볼 것인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까지 함께 살펴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여서 실랑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단순히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수사기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CCTV에서는 강제추행을 확인할 직접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장소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영상자료가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영상만으로는 두 사람이 충돌한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대방이 주장한 성적인 신체접촉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진술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CCTV에 찍히지 않았으니 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내용과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했을 때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상처는 객관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실랑이가 끝난 직후 얼굴 부위에 생긴 상처가 확인됐고 이를 촬영한 자료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자료가 상대방의 진술 전체를 곧바로 허위로 만든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상호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활용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 해도 그 성격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몸을 밀거나 붙잡으며 다투는 과정에서는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양측이 몸싸움을 벌인 정황을 고려하면 일부 접촉이 존재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강제추행이 충분히 증명됐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자체보다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명확한 CCTV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대방 진술 외에 추행을 직접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점, 반대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과의 물리적 충돌을 보여주는 상처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고의로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 영상자료, 제출된 상처사진 및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 살펴볼 점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CCTV, 사건 직후의 상처나 사진, 신고경위,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신체접촉이 발생한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영상에서 강제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상호 물리적 충돌을 시사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