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 두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한 여성과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해 추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세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다음 날 여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두 사람이 함께 성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은 상황이 오해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성관계 도중부터 이후 귀가하기 전까지 이어진 대화 일부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상대방 진술만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수사 결과
특수강간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직후까지 이어진 대화 녹음과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당시 세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과 사건 이후의 대화내용, 각 당사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녹음자료와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특수강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함께 어울리던 술자리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일행은 자연스럽게 함께 대화를 나눴고 이후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일행들은 먼저 귀가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두 사람과 상대방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음악을 듣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신고나 외부의 개입 없이 시간이 흘렀지만 다음 날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다음 날 두 사람 모두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날 경찰에 당시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두 명이 함께 관여한 성행위가 문제되면서 의뢰인들은 단순한 성적 접촉 사건이 아니라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고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수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당시 대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에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 구별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이 성관계가 진행되던 무렵부터 이후 상대방이 귀가하기 전까지의 일부 대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에는 성관계 이후 세 사람이 나눈 여러 대화가 상당한 분량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대화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사건 이후 어떤 말투로 대화했는지만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 전체에서 확인되는 대화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소통, 상대방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 특수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정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음파일 전체를 분석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녹음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녹취록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이 사건 전후의 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의뢰인들이 성관계 전후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녹음자료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제안과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당시 강제적인 제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함께 술을 마셨거나 한 공간에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성행위 당시의 의사와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도 진술의 내용과 변화 여부,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진술을 단순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 녹음파일과 녹취록, 사건 전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녹음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까지 검토하면서 최초 진술만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부인이 찾아온 이후의 상황도 사건 경위 중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과 가까운 사람이 의뢰인들이 머물던 장소를 찾아오면서 언쟁이 발생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이 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체 사건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특정한 하나의 정황만으로 상대방의 신고 동기를 단정하기보다 녹음내용과 진술, 신고 전후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녹음자료는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초기 조사 이후에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진술과 수사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기존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에 사건 직후 상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녹음내용과 녹취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양측의 주장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시 남아 있는 객관적인 기록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뒀습니다.
경찰은 두 의뢰인 모두 특수강간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과 두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음성파일과 녹취록,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특수강간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의뢰인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에서 객관적인 기록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진술이나 녹음자료, 메시지,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들 자료와 함께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의 자연스러운 대화나 행동만으로 성관계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실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배제한 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대화가 담긴 녹음자료와 녹취록을 중심으로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다툰 결과 두 의뢰인 모두 특수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객관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