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 및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당시 연인관계였고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지만, 사건 당시 두 사람만 함께 있었던 만큼 진술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강간·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와 사건 전후 CCTV 등을 확보해 당시 관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강간·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인관계가 끝난 뒤 성범죄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해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간 또는 준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고소인과 연인관계였고 성관계 역시 서로 합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강간 및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문제 된 장소에는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했고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보다 사건 전후의 정황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과 직장 주변 및 의뢰인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확보해 당시의 관계와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고소 이후 주장과 당시 행동이 부합하는지도 살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발생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해서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연인 사이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정황을 일자별로 정리해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동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찰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폭행·협박과 준강간 성립 사유가 있었는지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뿐 아니라 강간 혐의에서 문제 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준강간 혐의에서 요구되는 상황이 실제 존재했는지 역시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나 협박 역시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이를 사건 전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관계 변화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과정에서 관계의 지속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연인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계 변화와 갈등의 경위를 정리해 고소가 제기된 배경을 수사기관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소 동기 자체를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전후 사정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메시지 및 CCTV 자료, 고소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강간 및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당시 장면만이 아니라 전후의 메시지와 CCTV 등 객관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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