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환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과 함께 의료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재 근무 중인 곳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재판 및 징계 결과
취업제한 면제·회사 징계 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징계절차에서도 형사절차의 결과와 엄격한 사실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무징계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환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환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도 문제였지만, 의뢰인에게는 재판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부담이었습니다.
취업제한은 현재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직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재 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형사재판의 형량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더라도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져야 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중한 쟁점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받기 위해 재범 위험과 관련된 사정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이후에도 현재의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절차도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의뢰인이 근무하는 곳에서도 사건과 관련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징계절차 역시 법무법인 오현이 함께 대응해주기를 요청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 내부에서도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절차의 판단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 징계 역시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형사절차에서 확인되는 결과와 판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회사 내 징계절차에서도 별도의 징계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과 직업 유지 문제를 함께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이나 내부 징계 등 직업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을 별도로 다투고, 회사 징계절차까지 함께 대응함으로써 직업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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