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과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후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이전의 성관계 역시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와 성병 감염의 인과관계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유사강간·상해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성적인 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성병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병 주장과 함께 금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기존 성관계 가운데 일부가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누어 본 두 가지 쟁점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한 성병이 실제로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인지가 각각 별도로 문제 되었습니다. 두 쟁점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의 증거와 정황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에서 당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와 관계에 수동적으로 끌려간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강제적인 성행위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유사강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한 행위가 곧바로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내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병 감염이 의뢰인 때문인지도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후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감염 시점만으로 감염원이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성병이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 살피고, 상해 혐의와 관련한 인과관계 역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전 요구와 고소 경위도 함께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성병 감염을 주장한 뒤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했고, 이후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의 진행 경위도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 동기를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과 성관계 경위, 상대방이 주장한 성병과 의뢰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관계 이후 성병 문제가 함께 제기된 성범죄 고소에서 성관계의 동의 여부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각각 구분해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유사강간·성범죄 고소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