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노상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이후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장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취업제한 여부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형·취업제한 면제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직장을 계속 유지하며 교내 징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에 이동 경로가 남아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동 방향을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경위와 동기에 관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존재했고,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 양형과 취업제한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대응해야 했던 문제
의뢰인에게는 형사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현재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목표로 한 양형 대응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별도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성범죄 습벽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반복적인 습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탈적 행동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의의 소견 등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장 유지 가능성까지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결과가 내부 인사 및 징계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 단계에서 벌금형 선처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것이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및 재범 가능성과 관련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교내 징계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피해회복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줄이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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