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으로 준강간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혈액에서 실제 졸피뎀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약물 검출 사실과 성관계 당시의 심신상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준강간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숙박시설 CCTV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상대방의 당시 행동과 의뢰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방은 성관계 당시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해당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고, 마치 약물에 취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실제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혈액을 채취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실제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약물 성분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무겁게 보았고, 의뢰인의 신병 처리까지 검토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약물 검출과 준강간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당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 시점에 약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숙박시설 CCTV로 당시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이동한 숙박시설의 CCTV를 확보해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상대방의 걸음걸이와 이동 모습, 의뢰인과의 거리 및 행동 등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내역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뿐 아니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내역 등 사건 전후의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살펴보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약물의 존재보다 성관계 당시 상태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사실만으로 당시 성관계가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실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CCTV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졸피뎀 검출 결과와 상대방의 진술뿐 아니라 CCTV에 나타난 행동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물 성분이 실제 검출된 준강간 사건에서도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태와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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