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매장에서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신고되었고,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한 결과 수백 장의 사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복원된 촬영물 전부를 그대로 범죄사실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시 검토해, 일부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고 직접 촬영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 700만 원
복원된 수백 장의 사진 가운데 실제 공소가 제기된 촬영물은 일부로 제한되었고, 이후 재범 가능성과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신고 이후 휴대전화가 압수됐습니다
의뢰인은 한 매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해 저장된 사진과 삭제된 자료를 복원했습니다.
복원 결과 수백 장의 사진이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 복원 과정에서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 등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수백 장 확인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수가 매우 많았던 만큼 그대로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나눈 쟁점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사진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촬영물의 구도와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진은 처벌 대상인지부터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복원된 사진 중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촬영물 가운데 일부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인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 각각의 촬영물에 대한 증거관계를 세분해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수백 장 가운데 공소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내용과 출처에 관한 변호인 측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백 장의 사진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 촬영물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범위를 실제 증거와 법적 평가에 맞게 줄이는 것이 이후 재판 대응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촬영물의 수는 많았지만 실제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은 제한적이어서 개별 피해자와 합의를 폭넓게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회복 노력만으로 양형을 준비하기보다, 촬영물의 구체적인 수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소제기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을 받은 내용과 반성 및 자기점검 자료, 사회적 기여 활동 등 사건 이후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추가 취업제한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촬영물의 내용과 수,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된 경우에도 각 사진의 내용과 직접 촬영 여부를 세분해 공소범위를 다투고, 이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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