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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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상대방과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간 뒤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지적장애 정도를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실제 생활과 의사표현 방식, 의뢰인 역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결과
장애인준강간 등 무죄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방대한 메시지 내역과 실제 의사표현 양상을 분석하고, 의뢰인 역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포함해 사건의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 역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상대방과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간 뒤 상대방의 신체에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아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애 정도를 중요한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지적장애 정도와 지능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성적인 상황에서 충분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수치만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존재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관계를 형성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의사표현 능력과 두 사람의 장애 특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방대한 메시지 내역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실제 의사결정과 관계 형성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약 14만 건에 이르는 메시지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메시지 속 대화 방식과 의사표현, 대인관계 양상 등을 정리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계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적장애 역시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장애 상태가 주로 강조되었지만, 의뢰인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인지 수준과 관계 형성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상태를 일방적으로 이용했다는 구도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쟁점을 일반 국민인 배심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습니다.
방대한 메시지 분석 결과와 당사자들의 관계, 장애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핵심 쟁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진술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행동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상황에서 자기결정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평소 의사표현과 대인관계,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문제 된 상황에서도 실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 이어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상대방의 장애 정도와 실제 의사표현 능력, 의뢰인의 장애 상태, 사건 전후의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도 장애의 존재나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는지를 방대한 생활자료와 구체적인 관계 정황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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