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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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는 제작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담 사연
지인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인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도 압수됐습니다. 일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부분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별도로 증거인멸·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기록과 제작·전송 경위가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자료의 보존 상태와 수사 협조 경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1.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2.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볼까
3. 증거인멸·재범 우려는 어떻게 판단할까
4. 영장심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먼저 어떤 딥페이크 행위가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1 직접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했는지 확인합니다.
2 완성된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게시했는지 살펴봅니다.
3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파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가 문제되는지 구분합니다.
편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반포하거나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어 단순 제작·보관 사건과 유통·영리 사건은 구속심사에서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저장·시청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유포·소지 혐의가 여러 개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시점과 대상 파일을 구분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형량만 보고 구속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구속사유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혐의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디지털 자료 삭제 정황은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에 사용한 휴대전화·컴퓨터와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기록, 계정 접속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뒤 파일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주요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돼 있고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제작·유포 정황은 재범 위험성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일회적 제작인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했는지는 범죄혐의의 범위와 함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계정 사용, 반복 제작, 여러 사람에 대한 전송, 유료판매와 같은 정황이 있는지와 단순히 파일 수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영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게시물 삭제·진술 변경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에 따라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직접 연락이나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접촉 방식과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이 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개시 이후 휴대전화·클라우드·계정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한 정황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 제작·유포하거나 판매한 혐의가 있는 경우
• 피해자·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자료 삭제를 요구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심사 전에는 혐의와 구속사유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혐의와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과 일부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사건의 준비 방향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장청구서에 적힌 구체적인 제작·유포·소지 혐의
□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등 주요 증거 확보 여부
□ 일정한 주거와 가족·직장·학업 등 생활기반을 확인할 자료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온 경위와 조사 진행상황
□ 피해자 접촉 여부와 동종 범죄 전력·반복행위 여부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사기관에 확보되지 않은 파일을 숨기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과 진술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새로 만드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과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한 뒤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곧 구속영장 발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요 기기가 압수됐다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계정이나 저장매체가 존재하는지, 공범이나 참고인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지 등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장심사에서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를 한 번 만들기만 해도 구속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작행위 자체의 형사책임과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영장심사에서는 범죄혐의 외에 증거인멸·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Q.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영장은 기각되나요?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는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지만 다른 저장매체나 계정, 참고인 관련 자료가 있는지 등 전체 수사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제작·유포·소지 중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디지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삭제나 피해자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반복범행·영리목적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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