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출퇴근 인파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의뢰인을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저장된 촬영물과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촬영행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었고, 피해자 중 일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실제로 확인되는 촬영 범위를 정리하고,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도록 대응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상담과 교육, 재범방지 계획을 비롯한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돼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이를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실제 촬영물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를 마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된 이후 향후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휴대전화 압수로 과거 촬영물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된 한 차례의 촬영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저장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복수의 촬영행위가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반복적인 촬영이 확인될 경우 범행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내용 등이 처분과 형량에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어 초기부터 추가 수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과 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장 적발 경위와 실제 촬영물의 존재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부인할지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재범을 막을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촬영 대상이 된 사람들 중 일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반성 여부가 평가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 의사와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추가 촬영물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과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촬영행위까지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소통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반복적인 촬영행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현재 재범 가능성까지 높다고 단정되지 않도록 사건 이후 변화와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행동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반복 촬영 사건에서 충분한 양형자료가 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논의해 성인지 관련 교육과 상담, 생활습관 개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사건 이후의 행동을 여러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왜 잘못됐는지를 인식하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합의가 없었던 만큼 다른 양형사정을 더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억지로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과정, 범행 인정과 반성, 교육 및 상담 이력,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 가족과 사회적 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가 단순한 선처 호소에 머물지 않고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한 사실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점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적발된 촬영물뿐 아니라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자료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건만 보고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실제 저장자료와 추가 촬영 여부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계획 등을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수사협조와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나 추가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