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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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던 교육시설의 화장실에 장기간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촬영 장소가 사생활이 극도로 보호돼야 하는 공간이었던 데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피해자 중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의뢰인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5명을 함께 대리하면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측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각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과 처벌에 대한 의사가 서로 달라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충분히 상담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5명의 의뢰인 모두 1인당 3,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 5명 각 3,000만 원 · 총 1억 5,000만 원 합의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별 합의 의사와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서 피고인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5명 모두 각 3,000만 원의 피해회복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별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 여부는 별도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전체 범행의 기간과 방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및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과 관련이 있는 교육시설의 화장실에 촬영장치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화장실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가장 사적인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태도에도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 측에서 구체적인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연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범행 자체로 이미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강한 처벌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형사재판에 피해자들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판부터 피해자 측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범행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재판과정을 확인하면서 법원이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향후 합의 절차에 대비했습니다.
다섯 명의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조건은 모두 달랐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만큼 원하는 합의금액과 처벌에 대한 입장도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일정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합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다른 피해자는 훨씬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여러 명 대리한다고 해서 하나의 조건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모두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5명의 의사를 각각 확인하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다른 피해자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협상에서 중요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거리 촬영과 달리 화장실 내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성격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 측과 협의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범행과 촬영 장소, 피해자 수, 피해자의 연령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식적인 수준의 합의가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에 의미가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만 먼저 합의하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부터 먼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함께 사건을 의뢰한 피해자들의 전체적인 상황과 각각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특정 피해자만 급하게 합의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현실적인 합의 가능성과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합의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까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인당 3,000만 원의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제시된 조건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5명의 의뢰인에게 각각 내용을 설명한 뒤 수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당초 더 높은 피해회복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합의 가능성과 향후 별도 손해배상절차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충분한 상담 끝에 의뢰인들은 모두 3,000만 원의 조건으로 피해회복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자별 의사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회복에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가운데는 피해회복금은 지급받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문서만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피해회복과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를 구분해 피해자 개개인의 선택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 5명에게 총 1억 5,00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측은 법무법인 오현이 대리한 피해자 5명에게 각각 3,0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지급된 피해회복금은 총 1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개별 의사를 확인하고 협상을 이어간 끝에 모든 의뢰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가 외면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건을 일정 부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오현이 대리한 피해자 5명과 합의를 마쳤지만 사건 전체의 피해자가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했고, 법원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범행기간 및 수법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이루어진 합의와 별개로 피고인의 최종 형사책임은 법원이 전체 범행과 양형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피고인 측의 합의 제안이 있을 경우 피해회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합의금액과 처벌불원 여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마다 독립적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5명의 피해자를 함께 대리하면서 각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각각 3,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의 피해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형사재판 대응이나 합의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