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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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이동하던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다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제1심까지 대응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법무법인 오현을 찾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상대방 진술 사이의 모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을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함께 준비하면서 항소심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법무법인 오현은 제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수사상 의문점과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 당시 상황을 가까이에서 접한 제3자의 진술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항소심 변론 내용을 다시 검토했고, 원심의 실형 판결을 변경해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이동 과정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중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동이 끝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까지 장기간 사건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1심까지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와 검찰단계, 제1심 재판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유지될 경우 실제 수감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사건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1심까지 진행된 사건이라고 해서 기존 변론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부터 공판기록까지 다시 살펴보면서 상대방의 진술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술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객관적인 정황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1심 판단만으로 사건을 그대로 확정하기에는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을 다시 살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중요한 만큼 각 조사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 두 사람이 이동하기 전후의 대화 등에 관한 상대방 진술을 항목별로 비교했습니다.
단순히 진술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의 핵심 장면과 관련된 설명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제3자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동할 당시 두 사람의 대화를 가까운 거리에서 들은 제3자가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신체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분위기, 사건 직전·직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해당 진술이 사건 판단에 갖는 의미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통해 제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정황을 보완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초 수사 당시 조금 더 확인됐어야 할 정황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부분을 단순한 수사 미진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것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나 사건 전체의 판단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미확인 정황까지 포함해 사건을 다시 살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 주장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대응 목표를 단순히 형량을 조금 낮추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상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법원이 유죄 판단 자체를 유지할 경우를 대비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야 할 정도의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양형주장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하나의 주장만 고집하기보다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을 각각 나눠 항소심에서 가능한 여러 판단에 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가 없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건 발생 경위와 기록상 의문점, 제3자의 진술 및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정을 함께 검토해 실형 유지가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기록과 함께 법무법인 오현이 새롭게 정리한 사건의 여러 정황과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됐지만 형량 부분에서는 제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변경됐고,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실형으로 수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1심 실형 이후 항소를 준비한다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는 형량만 낮춰달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다시 검토했을 때 사실인정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한 증거조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면 제1심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당시 상황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심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됐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돼 항소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