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로 인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송된 메시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사건 이후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했고, 피해자의 의사와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는 한편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재범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대화 중 보낸 메시지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서비스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해당 내용을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대화였지만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표현과 전송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메시지가 남아 있는 만큼 무리한 부인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보낸 메시지가 수사자료로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통해 검찰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와 이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끝난 직후 형사조정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가 마무리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감정적 피해를 회복하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검찰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와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조율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회복 수준과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방적으로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율을 거친 끝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됐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검찰 처분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생활관리,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사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온라인 대화가 격해진 경위와 의뢰인이 이후 같은 유형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보다 교육과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전달한 사실과 사건 이후의 대응과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메신저나 채팅서비스를 이용한 사건은 대화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전송된 문구와 대화 전후의 맥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채팅·메신저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