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일부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촬영물이 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사적인 모습이 기록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제공에 관한 형사절차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사건 당시 다른 성범죄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과 수사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과의 협의를 통해 4,000만 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1심 결과
피해자 4,000만 원 합의 ·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은 4,000만 원의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법원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제공 등 사건 전체의 범행내용을 별도로 심리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증거물 몰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촬영 사실보다 더 큰 충격은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적인 신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촬영행위 자체도 심각한 피해였지만 해당 사진과 영상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이 앞으로 어디까지 전달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자신의 사적인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됐다는 수치심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을 당시 의뢰인은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데다 제3자에게까지 전달한 행위를 금전적인 문제만으로 정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이후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도 상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의뢰인의 감정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피해회복 절차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면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불법촬영 외 다른 범죄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당한 음주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행위 외에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성범죄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정황, 기존 수사내용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고소 및 불복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해당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불법촬영 범행과 구분해 판단해야 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단정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는 피해회복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별개로 현실적인 피해회복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 사건을 겪으면서 피해회복이 자신의 일상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피해가 가벼웠다는 의미도, 범행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할 수 있고, 처벌에 관한 의사는 그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합의 여부와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각 선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최초 제안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피해회복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제시된 조건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 측에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촬영물이 타인에게 제공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면서 조건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피고인 측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불안과 피해를 함께 고려해 조율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일정한 피해회복을 받으면서 장기간 이어진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의 내용과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과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합의는 서로 구분된 상태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공 범행과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을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물의 몰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불법촬영물 제공 피해를 입었다면 합의와 처벌을 구분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순간뿐 아니라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로 추가적인 피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 역시 피해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다면 피해회복 조건을 별도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공 피해에 관해 4,000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불법촬영·촬영물 제공 피해로 형사절차나 합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